법령 상법 제3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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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0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정현 1 신정식 1 김훈 1 박노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2다54691 판결
  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2.15.(172),447]
 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   상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다14808 판결
  [주주확인등][공1999.9.1.(89),1730]
   주주확인
   상법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672 결정
  [주주총회소집허가][집39(2)민,177;공1991.7.1,(899),1596]
   주주총회소집허가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79년

4. 서울고법 1979. 6. 21. 선고 78나3263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9민,352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상법